북 코로나 경제난, 북핵 실마리? … 미 의회조사국 “창의적 기회”

CRS 보고서 "대북제재 유예, 법적 문제 어렵고 복잡"
한국·중국 등 관련국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협상 회의론도 공존… '코로나 경제난', 북핵외교 창의적 기회

미국의 한국계 재선 하원의원인 앤디 김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8일 ‘북핵 협상’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이 미국의 대북 외교에 ‘창의적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이어질 북핵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대북제제를 유예할 가능성과 법적인 한계점을 지적했다. 대북제재를 유예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 자금 세탁, 불법 무기거래, 국제 테러리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겨냥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북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러시아·한국 등 관련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고, 이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국경폐쇄로 북한의 경제난이 깊어졌다며 이것이 북핵협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국제 외교전과 경제 압박 등으로 북핵 협상의 창의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일부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과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핵 능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이 점을 북핵 협상의 핵심 변수로 분석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변동과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동맹 사안도 대북협상의 주요 변수로 짚었다.

한편 북한은 대미·대남 비난 성명을 잇따라 낸 뒤 미국의 새 대북정책 공개를 앞두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만의 확실한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결렬된 트럼프 전 행정부와의 일괄타결식 협상과 차별점을 두고, 실무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G7 회의에서 향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협상의 공을 북한에 넘겼다. 북·미 대화를 비롯한 북핵 외교전 재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