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 “정책 방향 긍정적이지만 체감은 시기상조”

【복합 경제위기 속 尹 정부 100일】
새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온 힘
중산층 세부담 낮추고 규제 완화 주력
전문가들 "얼마나 효과 낼지 지켜봐야"
국민 공감대 이끌고 野와 협치 급선무"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이했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냈고 우리 경제의 기조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출범 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 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늘리는 한편,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소고기·식용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또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고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범 후 지난 100일간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동산이나 세제 부분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적절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통령께서 민간 중심의 정상화를 언급한 만큼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재정개혁, 노동시장 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의미 하다며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한 정책의 상당수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면서 "야당이 국회의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기조도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경준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나 감세 정책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패권 경쟁이나 여러가지 산업 전환 같은 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