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PG사 정산주기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 및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