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성공하려면···“국민 수용할 비용구조, 탄소중립 구체안 필요”

25일 정책토론회, 탄소중립 이행비용 2600조원 제시
구체 방안 빠진 탄소중립 시나리오 지적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 위한 '에너지 규제위' 설립 요구

25일 국회에서 열린 '탈탄소 전력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제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탈탄소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비용 구조 제시와 구체적 탄소중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탈탄소 전력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등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산업용 전력수요는 여전히 높아 이를 충족하는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석탄에너지 발전 축소 등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비용은 약 2600조원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기술 혁신과 국민 수용이 가능한 전기요금 등 비용 구조 제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탈탄소는 의지와 행정으로 되지 않고 기술 기반 혁신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국내 이탈 방지와 한전 재무구조 악화 방지를 위해 최적의 전원 구성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시간 전기를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 기저부하 설비 증가를 대비하고, 향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전력 수요 감소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탈탄소를 하려면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아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상태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주로 탈탄소 방안을 제시했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나름대로 탄소중립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획기간이 15년에 불과해 장기적 에너지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경우 2050 넷제로 전략을 통해 △풍력·원자력·그린수소로 저탄소 전기화 추진 방안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반 블루수와 풍력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용이하게 이뤄진다고 상정한 방안 등 3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일본도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준 시나리오 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로 확대 방안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방안 △수소 생산 비용이 반감됐다고 상정한 방안 △CCUS 보급 확산 상정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시나리오별로 소요 비용을 추정했다.

또한 정 교수는 에너지 요금이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된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뿐 아니라 통합 에너지 규제위원회 신설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규제위원회는 단순히 전기요금 정상화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