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장 "검·경·공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상황'…안타깝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된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

  • 공수처, 비상계엄 TF 구성…'수사 역량' 의구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수사 역량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주체인 '컨트롤타워'로서 사건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경찰에 비해 늦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효율적인 수사 지휘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렸다"며 "초동 수사에..

  •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공수처는 9일 언론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를 통해서 조치가 가능하며, 이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동결 등을 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에 "공수처 수사관..

  •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구속영장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3차 재소환했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쯤까지 7시..

  • 검찰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여인형 내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여 전..

  • 공수처, 검·경 수사 공정성 우려…"이첩 요청 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수처..

  •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답 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에서 정국 수습 대책으로 추진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 검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 조사…"국민께 사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곽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

  • [속보] 공수처, 尹체포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속보] 공수처, 尹체포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 [속보] 공수처 차장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 요청 응해야"
    [속보] 공수처 차장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 요청 응해야"

  • 검찰 특수본, 前계엄사령관 소환…경찰은 前방첩사령관 '정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역시 김 전 장관 자택·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검경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

  • 1주일 '재택 야근'으로 뇌출혈 발병?…法 "단기 과로 아냐"
    근로시간 외 1주일간 추가 재택근무는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 처리 등의 일을 맡아 근무해오던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해 '뇌내..

  • '입시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여부 미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상고심까지 실형 판단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 [탄핵안 부결] 검·경·공 주도권 갈등… "檢 개혁이 혼란 야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서로 수사하겠다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졸속 설치가 이러한 불협화음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용현..

  • 검찰, 김용현 재소환…내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약 10시간 만에 재소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그를 긴급 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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