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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소송 또 패소…새 국면 맞이하나
[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안, 최대한 수용"
정부는 연금개혁 "빠르게"…불안한 미래세대는 "폐지"
[2024 국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
"스치기만 해도 중상인데"…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안전교육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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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보증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5월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이호태 판사는 전세금을 돌..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전진숙 더불어민..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래 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제도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36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활성화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율 9%,..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장기적 수익률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해외자원개발은 자원 안보와 국제 협력 공조를 위해 수익성이 높고 국가 비상시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량을 확보해 자원 안보와 재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울산 석유공사..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민간 자동차 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심평..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 자격 개선이 필요다하는 질의에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악성 임대인..
◇부서장 전보·직제조정 △ 인사처장 박정오 △혁신성과처장 이길삼 △리스크관리처장 박찬동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경영지원실장 강형일 △ICT기획처장 김현진 △ICT운영처장 김성오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허지행 △디지털혁신추진단TF부단장 박호찬 △홍보실장 양귀호 △금융기획실장 이민섭 △채권관..
전보 ◇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허종문 △ESG경영처장 이길삼 △재무관리처장 안준무 △경영지원처장 배재훈 △디지털혁신추진단TF 부단장 양귀호 △개인보증처장 김성탁 △금융심사처장 홍창호 △채권관리실장 손종만 △보증이행처장 최창영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대응TF 부서장 이용승 △기금관리실장..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검사가 까다로웠던 유방암 유전자를 혈액 검사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석법이 개발됐다. 연세암병원은 손주혁·김민환·김건민 종양내과 교수팀이 녹십자지놈 연구소장 조은해 박사 연구팀과 함께 혈액 검사를 통해 더 간편하게 유방암 유전자를 진단하는 전장유전체(WGS..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은 12월 1일자로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승진 및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래는 인사 명단이다. ◇부사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부문장 △신사업부문 강경준 ◇상무 △대구사업본부 김주택 △베트남법인 김강욱 △정보보호..
제주/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제주포럼 폐막과 함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제주선언문'을 통해 4·3의 세계화를 천명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인권정신이 살아 있는 '지구촌 생명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화성/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화성시 민주시민센터가 지난 17일 오후 화성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1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
고창/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노을대교 건립에 관한 정부방침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노을대교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명품대교 건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 건립 특별위원회는 2일 고창읍 동방빌딩 3층에서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문경/아시아투데이 장성훈 기자 = 경북 문경시체육회 소속 축구 선수단이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대회 참가 이래 처음으로 축구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15일 문경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경북도민체육대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동시민운동장 및 강변구장에서 진행됐다.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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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 예정대로 축소…적정 유예기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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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형’이자 원로 정치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