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3억원 상당을 취득한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임원 출신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구속재판 중인 B씨가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의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출신 핵심기술인력들이 이직하도록 알...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대미 수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구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4 구로구상공회 임원 특강'에서 '트럼프 귀환과 한국생존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중국은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전환했다. 간첩법으로 외국인 투자의 90%가 급감했고, 관광객이 95% 줄었다.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4.1%로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나갈...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뒤 유죄를 받은 최말자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964년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있은 지 60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씨는 19세이던 지난 1964년 생면부지인 남성 A씨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자 A씨의 혀를 물어 끊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최씨를 3개월여간 체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