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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2024.12.20. 00:00

◇ 탄핵 후 '내란죄 규정'과 '체포 시도'는 '여론재판'인 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윤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현직 대통령 체포·구금 시도, 당장 멈춰야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데 왜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나서나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내란죄를 다뤄본 공안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내란죄..

[류여해의 적반하장] 김어준이 쏘아올린, 그러나 터져버린 ‘가짜뉴스’ 선동

　최근 김어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어준이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은 이번에는 오래가지 못했다. 주미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김어준 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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