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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기로
[2024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공정할 것"…與 "생중계해야"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첫 재판 16분만에 끝…피고인 모두 불출석
法 영풍 측 가처분 또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졌다
法 "변협의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평가…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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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36주 낙태' 사건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지난 2일 이미 같은 내용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지만 영풍 측이 재차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걸림돌이었던 가처분 신청에서 유리한 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공주경·박서아 인턴 기자 = 'SNL 코리아'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희화화해 도마 위에 올랐다. '풍자 없는 조롱'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공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전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종전의 사업을 인수·매입해 비슷한 사업 운영방식을 가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A사가 강남..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1984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래 41년 가까이 공직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지난 12일 벌어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수험생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지 거의 1년 만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오늘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재판은 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박서아 인턴·공주경 인턴 기자 =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노산이 멀지 않았다는 불안함이 몰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오는 18일 이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주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스스로 법 조항의 효력은 정지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
한동훈 “野, 1400만 투자자 공격이 전략?”…금투세..
내일부터 전기요금 인상…기업들만 월 900만원 더 낸다
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 예정대로 축소…적정 유예기간 주..
서방, 장거리 드론 생산 지원으로 우크라, 러 본토 공격..
미 경합주 민주 상원의원들, 해리스와 거리두기
8월 출생아 수 2개월 연속 증가…혼인은 5개월 연속↑
‘MB 친형’이자 원로 정치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