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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채용' 1심 집행유예…진보 교육계 타격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소'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지난해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은 56.7㎏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4.7㎏으로 1년 전보다 0.5% 줄었다. 양..

올해 공공기관 투자 63.4조…상반기 집행 55% '상고하저 대응'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올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통해 6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고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에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55%를 조기 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감시 강화…'공정 경쟁' 보장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정부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했는지 디지털 분야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법제화 필요성도 논의한다...

<인사> 통계청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우영제 △충청지방통계청장 김우열

지난해 11월 출생아 2만명 못 미쳐…37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3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1..

작년 4분기 다단계 업체 1곳 폐업…공정위 "피해 예방 위해 등록 확인해야"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체 1곳이 폐업했으며, 2곳이 새롭게 등록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18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30개로 정..

2025년까지 EDCF 11.7조 신규 사업 승인…개도국 발전 지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정부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2025년까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

정부, 보조 지표 만들어 재정 건전성 점검 나선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SFMF·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를 만들어 재정준칙 이행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재정준칙은..

2021년 공공일자리 284만개 역대 최대…신규채용 중 30% '고령층'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 공공일자리가 역대 최대치인 284만개로 나타났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일자리에 취업한 것이다. 새롭게 늘어난 공공일자리 신규채용 중 30% 이상은 노인일자리였다. 비교적 빠르게 고용 창출 효과를 내기..

도시민 농촌 취업 땐 교통·숙식비 지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정부가 일자리 부족을 겪는 도시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단절된 일자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공정위,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검찰 고발 결정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정부가 노동 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나온 것이다. 이에 원래 공정위가 조사 중인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금..

환경부, 국내 기업 ESG 경영에 1067억 직접 지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환경부가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 1067억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접 지원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438억원 늘었다.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이 전년과 비교해 303억원, 친환경 설비투자 사..

공정위, LGU+·KT 기업메시징 저가판매 파기환송심 승소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LGU+와 KT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의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U+와 KT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금품수수시 과태료 최대 50배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두고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 부정선거를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7일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 공시 부담 덜어준다…내부거래 기준 50억→100억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하는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시장 질서를 감시하는 공시 제도가..

국부펀드, 바이오·에너지 협력 구체화…韓경제 훈풍 기대감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37조원 규모의 투자·금융 협력을 약속하며, 바이오·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최근 수출 부진·투자 위축·경기 침체의 굴레에 빠졌던 한국 경제..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김수주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권병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강진규

<인사> 통계청

◇과장급 인사 △물가동향과장 백지선 △충청지방통계청장 김우열 △강원지방통계지청장 유영호

[기자의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표류 될까 우려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잠정 연기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올라갈 안건이었던 만큼 급작스러운 보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이해관계자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었다.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지원의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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