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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국세체납액이 2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 개인·법인 9666건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이상 체납 개인 6033명과 법인 3633개의 명단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반장도 잘못하면 탄핵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돈다고 한다.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 초등생들이 부모 대화 속에 녹아 있는 내용 가운데 귀동냥으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단어가 탄핵이라고 보면 이들의 뇌리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깊이 박혀 있을 것 같다. 계엄선포와..
꼬박 27년 전인 1997년 12월 3일 밤 당시 재정경제원(재경원·현 기획재정부)을 출입했던 필자는 일과 후 과천 재경원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이라 야근을 되풀이했을 때다. 퇴근길 케이크를 샀다. 아내와 3살 된 아들과 성탄절 분위기를 내보..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옛 로마 제국 황제들의 전횡이 상세히 나온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주변국을 짓밟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된 황제들의 화난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메운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의견을 직접 묻고 결정을 내린다. 직접민..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종합부동산세는 매우 나쁜 세금이고 아주 잘못된 세금입니다."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이재만 법무법인 수오재 고문(75)은 종부세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종부세는 일부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세금이며 국민 재산을 빼앗고 국민을 편 가름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
미국 대통령선거 직전 개봉된 영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인성 형성 과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부유한 뉴욕 부동산업자 아버지 소유 아파트 세입자들을 상대로 밀린 집세를 받으러 다니는 트럼프의 일상을..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던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
"요즘 의사로서 자괴감을 심하게 느낍니다."(40대 후반 개업의) "전공의 아들이 집에서 하릴없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의대생 아들을 둔 60대 남성) "의료 사태만 아니면 아버지가 좀 더 사셨을 텐데…."(아버지 떠나보낸 60대 아들) "의대 교수가 전공의에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유튜브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질색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가 주는 가정불화 때문이란다. 유튜브가 주는 순기능, 즉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알려주는 정보 창구로서의 유튜브는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안내..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윤수일이 작사·작곡해 발표한 대중가요 '아파트'의 앞부분 가사다. 당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불렀던 이른바 '국민가요'였다. 떠나가 버..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8개국 국세청장이 한 데 모여 조세행정 공조 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국세청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각국은 공정하고..
최근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대조 속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다시 받았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matters)"는 것을 강조하는 신제도학파에 속하는 MIT공대의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교수와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공동 수상했는데..
현수막. 길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마주하게 되면 해외에서 살았을 때가 문득 떠오른다. 그곳에 사는 동안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적이 없다. 행사장 벽면에 걸린 현수막은 가끔 봤지만, 우리처럼 거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현수막은 접해 본 기억이 없다. 선거 때도 거창한 현수막 대신 정..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유산 관련 세무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과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상속·증여 재산 관련 탈세제보를 놓고 사실 관계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건설업체 A는 하청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만들어 재건축조합장 자녀 등에게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A를 비롯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금리는 돈을 빌리려는 가계와 금융사가 네고(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정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최근 급격히 요동쳤던 대출 금리를 놓고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돈을 꿔주는 금융사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래 신용도 등 객관적 지표를 토..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꼬마빌딩과 초고가아파트, 상가겸용주택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강 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40대 잘 아는 총각은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취미를 갖고 있다. 모임 때마다 풍선을 잔뜩 사갖고 와서 왕관을 비롯해 칼, 강아지 등의 모양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다. 다른 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총각은 풍선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7년 말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차관실. 외환보유고가 곤두박질치면서 재경원 직원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외환시장 동향을 살피고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에 바빴다. 강만수 차관 역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
호주 시드니에서 몇 년간 근무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호주의 짙푸른 남태평양이나 수천 개에 달하는 해변, 캥거루가 아니었다. 그것들보다 더 마음속에 여전히 진한 잔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빌딩 처마차양과 지하 통로나 덮개로 연결된 시드니 시내 중심가 빌딩들이었다. 처마차양은 자외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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