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민생 위한다면 연금개혁 논의 시작해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인 지급의무로 인해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5%(34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가면 2060년에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한다.사실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