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칼럼] 규제의 비용과 편익, 제대로 평가하자!
문재인 정부는 정부운용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였다('정부혁신종합계획', 2018.03).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구체적으로는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시민참여,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활성화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러한 인식은 시장이 사회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과연 시장은 '공공의 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