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백종헌 "5년간 바우처 부정수급 약 700억원…당담인력 확충·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약 150만 건으로, 대략 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적발하는 담당 인력은 10여명 수준으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약 150만 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누적 적발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