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DBS' 창설법 통과…日, 성범죄 전과 교원 복귀 차단
일본에서 성범죄자의 교단 복귀를 막는 '일본판 DBS' 제도가 시행된다.산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관련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공개와 금지 서비스)' 창설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제정됐다.이 법률은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보육원, 유치원, 국가 공인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