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민개인정보 오남용 심각

지난 5년간 483명 적발, 259명은 경고에 그쳐

지난 30일 아산시 길영복 정보통신과장(가운데 오른쪽)을 비롯한 직원들이 온야온천역 일원에서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정비)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이신학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여 비위를 저지른 국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 4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정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가행정기관에서 189명, 지방자치단체에서 133명, 교육기관에서 73명, 기타 공공기관에서 88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남용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이중 259명은 경고조치만 받는 데 그쳤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이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보다 명확한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정보보호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시험과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험과목을 확정하고, 국민 정보보호 전문가를 확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제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인재 육성이 보안의 지름길이다.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적 대비를 하더라도 사람이 뚫리면 보안도 뚫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행부의 정책에 앞서 국가행정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와 각종 관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보다 엄격한 징계시스템의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