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검검, 관련 예산 구조조정·효율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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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R&D 분야 재정사업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킥오프(착수) 회의’를 열었다.
이는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수지가 부진하고 ‘장롱 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가 미흡해 효과가 크게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투자 총액 비중은 2011년 기준 4.04%로 세계 1위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9.0%로 27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피인용도는 4.07회로 26위에 불과하다.
또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 사용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구 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나눠먹기’로 과제를 배분하거나 지원자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챙기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관의 역할을 구분해 재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과 과제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공동연구 활성화와 평가 체계 개선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한국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며, 평가 결과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4월께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