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국방백서] 북핵, 실질적 군사적 위협 첫 명시...핵 소형화 능력 상당 수준...전문가들 "핵 소형화 고도화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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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지시로 자강도 일대의 군수시설 경비와 북·중·러 접경지역 군사력 보강을 위해 12군단을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공군을 중심으로 지난해 전체 병력을 1만여명 늘렸으며 김 제1비서가 군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위원회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를 총정치국 밑으로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펴낸 2014년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렸던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구체적인 북한의 핵무장 능력까지 처음으로 명기했다.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해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별 사거리 기술도 2012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6700㎞였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2호 1만㎞로 실제 크게 연장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작전배치는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군 전체 병력은 육군 102만여명·해군 6만여명·공군 12만여명 등 120만여명으로 1만여명이 늘었다. 전력도 포병과 함정을 중심으로 증강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차 100여문과 장갑차 300여문, 다련장·방사포 700여문, 전투함정 10여척, 지원함정 40여척이 증강됐다.
국방부는 방사포를 포함해 포병전력과 기계화부대가 증강된 것으로 판단했다. 항공기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여러 대가 추락한 것으로 관측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징후가 포착됐으며 대침투용 파도관통형 고속선박(VSV)도 다수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모든 전선에 걸쳐 비무장지대(DMZ)에 전시에 상당한 병력을 대피할 수 있는 침투대기시설을 다수 구축했다는 설명도 반영했다.
2년 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은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표기했다.
최근 최악의 한일관계를 의식해 독도에 대해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