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아사히 신문은 “왜 지금 안보법제인가? 아베 정권의 생각은?”의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이해가 부딪히는 국가끼리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안보법제라는 논리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안보법제 정비가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부전(不戰)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평화 유지’를 위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안보법제 정비를 하겠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70년 전 패전 후 전쟁 포기와 평화주의를 내걸었으나 80년대 말 냉전의 끝에서 이 법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동 등에서의 잇따른 전쟁과 지역 분쟁으로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게 자금뿐만 아니라 자위대 파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 정세 악화로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주변사태법을 만들게 됐다. 21세기 들어서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근거로 내세우며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지리적 제약을 없애려는 방향의 개정과 자위대의 해외파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발언은 오는 8월 발표할 전후(戰後) 70주년 담화(아베 담화) 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담화의 ‘역사 인식’ 부분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문구 ‘식민지 지배와 침략’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의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발언으로 더욱 희박해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 전체적으로는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문구를 사용할지 여부가 아니라 정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점에서 발표하고 싶다” 등의 발언으로 일본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에 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아베 담화는 유식자 간담회(학자·재계인사·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아베 담화 전문가 논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에서는 발표 전 ‘7월 보고서’에서 아베와 관저 내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의견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발언을 한 같은 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1995년 전후 50주년 담화(무라야마담화)를 낼 당시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 등 표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함으로써 무라야마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아베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