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국 겨냥 "영향력 행사 말라" 강력 반발…외교부, 외교문제화 경계 '3NO' 유지
한·미 간 공식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드 문제는 한·미·중 3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사실상 ‘내정간섭’으로 해석하고 강력 반발했다.
김민석 국방부는 대변인은 이날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사드 구매 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현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matter of theory)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고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이나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모두 사드 문제에 대한 류 부장조리의 우려표시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류 부장조리는 전날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며 한·미 양국에 ’타당한 결정‘을 요구했다.
다만 외교부는 “류 부장조리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는 아마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드 문제가 한·미·중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데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나 아직 ‘공식협의가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한국 내 부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중은 물론 한·미 간 갈등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될 경우 한미 양국 간에도 구체적인 사드의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해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미·중 3국간 사드 외교전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한·미·중 외교전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중국은 3월 말을 AIIB 창설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AIIB의 정책 결정 구조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AIIB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상당한 자본을 부담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해 신중하게 가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