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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장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일선 학교의 휴업·휴교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보건당국이 이에 반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관계부처간 위기상황 공조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230개교가 휴업·휴교에 들어갔다. 메르스의 학생 전파를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이같은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황 부총리는 “학교는 집단생활이 이뤄지므로 학생감염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학교는 사회 일반보다 월등히 강화된 방역이 시행돼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기까지는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일선 학교의 휴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도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 신종플루는 학동기 아동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학교가 감염 전파의 온상이어서 휴교·휴업령이 타당했지만 메르스는 다르다”며 “아이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 학생감염을 우려한 교육당국의 선제적 조치에 보건당국이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개로 나뉜다. 휴교나 휴업은 ‘경계’ 단계에 해당한다. 보건당국은 현재의 상황을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경계’에 준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내에서도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의 심각성이 ‘주의’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주의’ 단계에 준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 단계를 유지,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 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야당의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관리체계 격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여전히 ‘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문제는 메르스 대책을 놓고 관계부처간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지난 2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 대행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 교육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학교 휴업·휴교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도 정부의 위기대응 메뉴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