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 최접적 "갈도 등산곳 전투시설·장사정포 증강", 7월 군 장성 조기 인사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질문 제일 많이 한다", "탄저균 사고, 한미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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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7월 군 장성 조기 인사설과 관련해 인사는 시간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독대 보고 여부와 관련해 장관 중에는 자주 보고하는 편이며 상당한 기록을 갖고 있어 1대1 독대 보고할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최근 북한 동향과 주요 국방·군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설명을 했다.
한 장관은 김정일 집권 이후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10월 당 창건 기념일 맞아 그 전후에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아마 10월 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최접적 지역의 북한 동향과 관련해 “갈도나 등산곳 등에 전투시설을 증강하고 장사정포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함정을 대상으로 타격훈련도 하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다소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있다.
또 한 장관은 최근 북중관계와 관련해 “북한 함정들이 중국 어선들을 몰아 내는 것이나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북중관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중국 어선이 남북 긴장을 격화시키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 계속해 왔다”면서 “최근들어 북한이 중국 어선 밀어 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의 NLL 인근 해상에서의 북한 함정들의 중국 어선 밀어내기는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관계가 예전같이 못하고 경색된 북중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오는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 메시지는) 당연히 나간다”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며,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장관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미측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요청도 없다. 요청이 없으니 우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외교부장관이 군에서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끝낸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이 제한 사항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국방장관회담 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사고 조사와 관련해 “탄저균 조사는 미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합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합동조사는 (이미) 합의했고 합동조사를 한다”면서 “국민의 궁금한 사항은 합동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탄저균은 한국 방어 위해 공간적으로 한정된 곳에서 한 것인데 우리 방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는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외교부 사안으로 외교부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런 지적을 받아 들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 중에는 자주 보고하는 편이다. (박 대통령이) 상당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1대1로 보고할 것은 없다. 필요한 참모들이 배석해서 독대할 일을 없었다. 2~3달에 한번 씩은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면서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라는 발언도 하셨고, 나라 지키는 무기 사는 데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를 나라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인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에 문제가 생겨 국민들의 심려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수사 진행 중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 방지 대책과 관련해 “여러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처벌 강화하는 정도이며 방위사업청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니 교육같을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는 7월 군 장성 조기 인사설과 관련해 “아직 인사에 대해 생각해 본 바는 없다. 좋은 사람 있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천거해 달라. 장기적 안목으로 추천해 달라”면서 10월 하반기 장성 인사에 대해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인사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 등으로 회담할 이유는 있다”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론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봐 가면서 국방협력을 해야 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일 국방교류협력은 전체적인 한일관계 진전 속도에 맞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당장 개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국방장관회담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류 정책실장은 “하반기에 (한일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 일정이 언제, 어떻게 할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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