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정국’ 해법은?

전문가 진단, "유승민 원내대표 명예로운 퇴로 만들어줘야", "유 원내대표 명분·퇴로 줘 결단, 현실적", "박 대통령, 유 원내대표·김무성 대표 당 지도부 대화·봉합, 소통해야", "김무성·이병기 중재 역할 중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회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간의 당·청 갈등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명예로운 사퇴’와 김무성 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해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 간, 여당 내부, 행정부와 국회 입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 될수록 시급한 국정 현안과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더라도 당·청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당·청 갈등 수습 해법으로 유 원내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이 거론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해법이라고 할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창권 한길리서치 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유 원내대표가 명예롭게 사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당청이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사퇴를 하려면 빨리 했어야 했다. 3일 운영위 직후 유 원내대표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분 독대’를 했는데, 거기서 최후 통첩이 갔을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 여론의 흐름 추이, 이것을 보지 않을까 싶다”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사태 초반엔 많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내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에게 명분과 퇴로를 만들어줘서 결단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당청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와 김 대표를 불러 함께 대화를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상처는 났지만 봉합할 수 있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 초빙교수도 “대통령이 소통을 해야한다. 당 지도부를 만나봐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역할론’도 제기됐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적학)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해법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유 원내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강대강의 대치상황에선 결국 김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대표는 지금 자기가 격랑 속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아 한발 뒤로 물러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서 “김 대표와 이 실장이 적극 나서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