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다음달 임기 후반기 돌입,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 긴밀 협력,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범위도 협의, 메르스 가뭄 추경, 민생 경제 법안 조속 처리, 국정원 해킹 논의 여부 '주목'
다음달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접어드는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속도감 있는 국정 개혁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에게 심기일전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의 개혁 과제와 업무에 매진할 것을 강력 ‘주문’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이라면서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란다.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개인적인 행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강조한 4대 핵심 구조개혁과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패척결과 관련해 22일 오후 열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수뇌부가 모두 참석하는 이날 회의는 황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 논란으로 중단됐다가 약 2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이 자리에서도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하반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청이 강력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임금피크제의 시급한 도입, 통상임금 인하, 근로시간 단축, 고용시장 유연화 방안, 실업 급여 개편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시급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는 기본 의제다.
7월 임시국회 최대 이슈가 된 국가정보원의 해킹 논란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황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