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 국민에 전가"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적 사면이어야 한다”며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 강정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재정적자를 방치하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초과 세율은 고작 1조원 남짓이고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약속한 비과세 감면 방안도 없다”고 말한 뒤 “세수 결손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