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 총집결...북한 10월 도발설, 북핵 해결 최급선무...오바마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대북 메시지 주목'..."북한 상용위성, 장거리 로켓·미사일, 핵실험 등 '사안별 대응 시나리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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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와 유엔개발정상회의 외교에 대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외교정책을 국제사회에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그 이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 시 주석이 북핵 해결과 북한 도발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함께 어떤 해결책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적지 않은 관심사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시 주석과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와 북핵 불용 원칙은 단호하면서도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확약했다.
특히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과 북핵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8·25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 놓은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핑계로 장거리 로켓이나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북한 문제 해결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상용위성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북핵 실험, 더 나아가 남측과 주변국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참관단을 초청했을 때 어떻게 사안별로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의 최고위급 수준에서부터 ‘대응별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발사 이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을 방법을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예방외교를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남북 고위당국자 채널도 마련된 상황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방문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8·25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이를 철폐하라며 대결이든 대화든 모두 준비돼 있다는 일종의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미국이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로켓이든 핵이든 억제력을 강화할 밖에 없다며 로켓 발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선제적인 압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