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대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이슈 등 주요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리더십 부재 상태가 사실상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주요 금융 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여부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치는 두 차례 연장 끝에 7월말 효력이 끝난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LTV·DTI 규제 비율을 손질하는 대신 추가 연장 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완화를 가계부채 악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환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LTV·DTI 완화조치를 연장할지, 환원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이끌어야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선 차질은 산하·유관기관 수장 선임 작업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수협은행 행장과 서울보증보험의 사장 인선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들 인선이 늦어질수록 추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도미노’ 인사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매각,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도 당면과제다. 이들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새 진용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유로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여부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치는 두 차례 연장 끝에 7월말 효력이 끝난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LTV·DTI 규제 비율을 손질하는 대신 추가 연장 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완화를 가계부채 악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환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LTV·DTI 완화조치를 연장할지, 환원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이끌어야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선 차질은 산하·유관기관 수장 선임 작업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수협은행 행장과 서울보증보험의 사장 인선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들 인선이 늦어질수록 추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도미노’ 인사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매각,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도 당면과제다. 이들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새 진용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유로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