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김정은 설득할 수 있는 러시아 카드 활용을”

'북미 강대강' 전문가 진단과 해법
국제사회 문제 감정적 접근 백전백패
신동방정책 등 활용 대러외교 힘써야
군사력 강화가 유일한 해법 목소리도

북한은 23일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의 성명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4일자에 소개된 집회 현장.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첫 본인 명의의 ‘원색적인 비난’ 성명 발표로 북·미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북·미간의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양상이 빚어지면서 한국정부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정치권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충돌과 우발적 도발 가능성에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가 북·미간 자존심 싸움을 위한 희생양이 돼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대북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확실한 카드가 없는 ‘현실적인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위기국면을 기회국면으로 만들어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단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문제기도 하지만 북·중의 패권경쟁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전 원장은 “북한 핵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만 한반도 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전략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 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해법이 러시아를 통한 미국과 북한, 중국에 대한 설득 카드라고 조언했다. 전 원장은 “트럼프를 달래고 김정은도 달래는 방법 외에는 없다”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생각이 없다”고 진단했다.

전 원장은 “북한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대북 영향력이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괜찮으며 중국과도 가까운 러시아를 적극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국·북한·중국 설득할 수 있는 ‘러시아 카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 원장은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에 한국이 가스·유전 개발, 가스관 매설 등에 적극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대러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러시아 카드를 활용해 더 이상 한반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감정적인 접근하면 백전백패”라면서 한편으로는 압박과 제재를 하고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스탠스가 가장 현실성 있는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향후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면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따라 달라는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대화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전술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무시하고 미국만을 상대하려는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도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핵균형을 이루기 위한 독자적인 핵무장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정 실장은 “지금처럼 계속 비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 ‘신기루’를 좇는 한 북·미간 대립으로 비핵국가인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평화는 그것을 갈구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춰야 가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