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영구적 집권 위해 검찰 약화…언론, 정부 눈치 보며 궤 같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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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보수의 새길ABC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계 인사들과 이용우 전 대법관,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고영주 변호사 등 보수성향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언론, 사법 그리고 권력기간이 모두 좌파 정부에 장악당했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모두가 토론 주제에 공감했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의견을 모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간 방송을 장악했으며 적폐청산 수사 미명 하에 무죄추정의 원리와 불구속 원리를 무시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 전 대법관의 주제 발제 △유린된 사법의 문제와 대책 △유린된 언론의 문제와 대책 등이 진행됐다.
이 전 대법관은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는 “현 정권은 사법부 를 초토화 시키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념판결을 하기 위해 사법부를 초토화 시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장악한 언론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부상일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언주 무소속 의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헌 한변 공동대표 등이 제1세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사법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점에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며 “좌우를 떠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유린된 사법부와 언론 사이에 검찰이 있다”면서 “검찰 개혁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는 영구적 집권을 위해 검찰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이어 최종호 보수의 새길ABC 간사의 사회로 강효상 의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등이 마지막 순서로 토론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행정·입법·사법 3부에 이어 언론이 4부이고 시민단체가 5부인 시대”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3부를 포함해 포털까지 장악, 5부 모두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주필은 “오늘날 언론이 정부 눈치를 보며 자발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상황”이라며 “보수진영이 언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변해야 언론이 쫓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