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정부 기금 평가서 ‘양호→보통’ 하락

기획재정부, ‘2019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에서 보고
사회보험성기금 82.9점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은 각각 70.4점, 69.5점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기금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등급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결정체계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기금평과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책임투자 확대와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금 주체별로 보면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우수한 운용 성과에 따라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모든 기금이 자산운용시스템 정착·자산운용 성과 향상 노력을 바탕으로 ‘보통’ 이상 등급을 획득했다.

기금평가단은 2025년 이후 기금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매년 작성중인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23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2년말 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정부는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3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