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치매 예산 3572억원…‘국가책임제’로 12배 급증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진입 더 늘듯

올해 치매 관련 예산이 3년 전과 비교해 12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 때문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치매 예산은 3572억원이다. 지난 2016년 282억원에 그쳤던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부터 1955~1963년 출생자를 뜻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간 90만명 정도 65세 인구에 진입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치매 예산은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운영하는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치료비 지원 및 치매전문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치매 관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치매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016년에 각각 285억원, 282억원 수준이었던 예산 규모는 2017년 2312억원, 2018년 2230억원, 올해에는 3572억원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기간 중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해 정부는 본예산 281억원에 추경 2031억원을 투입해 치매안심병원을 50개소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를 209개소 설치했다.

치매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4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6년 68만명, 2017년 72만명, 2018년 77만명, 2019년 81만명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86만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치매 유병률은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1955년생부터 65세 이상 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60~64세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0.61%에 그쳤다. 하지만 65~69세 노인의 유병률은 1.39%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치매에 대해 국가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예산을 증액시켜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