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19 신속한 대응과 성공, 박정희 시대 유산에 뿌리”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 워싱턴포스트 기고
"한국 승리의 청사진, 박정희시대 국가·민간 협력, 대규모 의료개입"
"한, 제약사 검사키트 요청 1주일 후 승인"
"기생충 대변채집 어린이, 지금 코로나19 검사 어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신속한 대응과 성공은 권위주의 박정희 정권 시대의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동아시아 전문가인 그레그 브래진스키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진단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신속한 대응과 성공은 권위주의 박정희 정권 시대의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동아시아 전문가인 그레그 브래진스키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진단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기고문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고, 미국은 실패하고 있다 : 한국 승리의 청사진’에서 “많은 사람이 비교적 작은 아시아 국가(한국)가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실패하고 있는 것에 성공하고 있는 것에 이해할 수 없어 한다”며 효율적인 한국의 대응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두가지 요소인 △국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 △국가의 대규모 의료 개입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와 거의 열정적인 수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상의 기원은 냉전 시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가 건설(nation-building)이라는 한국의 경험에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 코로나19 신속한 대응 성공, 박정희 시대 유산 △ 국가·민간의 긴밀 협력 △국가의 대규모 의료 개입에 뿌리”

다만 그는 한국의 급속한 코로나19 검사소 설치와 환자 확인 및 치료를 위한 후속 활동의 가속화에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처했던 경험, 우수하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 문화적 가치, 마스크 착용 등이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고 말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한국 정부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보건복지부 관리가 확진자가 4명뿐이던 1월 제약사 대표들과의 회의를 소집, 그들에게 즉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승인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1주일 만에 정부는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검사 키트를 승인했고, 곧이어 다른 회사들의 키트도 승인했다며 이 시도는 3월까지 47개국이 한국의 키트를 수입하려고 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한 시민이 10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고 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 “한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4명 때 제약사에 검사 키트 준비 요청, 1주일 만에 승인...트럼프, 3M·GM과 티격태격”

그는 한국의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생산 문제로 3M과 제너럴모터스(GM)와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며 한국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아주 매끄럽게 협력,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진단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시급한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신속한 대응은 1960년대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자 박정희가 개척한 국가 서비스에서 국가-민간 부문의 동반자 관계(parternership) 패턴에 따른 것”이라며 박정희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종종 ‘쥐구멍’이라고 불렸던 많은 미국 당국자들의 관점에서는 절망적이었는데 그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빈곤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불타는 투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는 집권 19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지만 그가 고안한 발전 모델은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는 미국 방식을 전혀 모방하지 않았다”며 “이(모델)는 한국 대기업들을 국가에 밀접하게 연결시켰고, 국가는 그들이 지도를 따르고 실행하면 특별한 우대 조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개발 모델은 부패 조장·권력 장악 강화·탄압 고조 등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 전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효과가 있었다며 한국이 보다 민주적인 통치로 전환했음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박정희식 군대 정신의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희 정권 시대의 기생충 검사와 코로나19 검사...“기생충 대변 채집 어린이, 지금은 코로나19 검사 줄서는 어른”

아울러 브래진스키 교수는 “한국의 냉전 시기 국가 건설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인 정부 주도의 의료 개입도 가져왔다”며 박정희 정권 시대의 기생충 검사와 가족계획 등 공중보건 캠페인을 소개했다.

그는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시작은 전염성 유기체와 싸우기 위한 한국 최초의 노력이 아니었다”며 “박 정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기생충 박멸에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20년 동안 검사를 위한 대변 샘플 채집은 한국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다”며 “1970~80년대 정부의 기생충 검사를 마지못해 수용하도록 배운 어린이들은 이제 기꺼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은 서는 어른들”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중국 공산당 도입 봉쇄·여행제한 않고 기술·데이터로 비즈니스 지속케 해”

브래진스키 교수는 한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도 학생·지식인·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했던 권위주의적 과거를 희미하게 상기시킨다면서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의하다가 투옥된 적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민주주의의 책임 범위 내에 두려고 신중을 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보수 논객들이 한국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한국은 중국 공산당이 도입한 가혹한 봉쇄와 여행 제한을 피하고,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해 비즈니스를 미국 대부분 지역보다 더 크게 계속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상적인 코로나19 관리는 K-팝의 광범위한 인기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의 전례 없는 성공에서 충분히 분명해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