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국방부, 의회에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고서 제출
아세안·일본·인도·호주·한국·대만 정책과 협력 강조
중국의 대한 사드 보복 거론...대중 대응 대만과의 협력 강조 주목
아세안·일본·인도·호주·한국·대만 정책과 협력 강조
중국의 대한 사드 보복 거론...대중 대응 대만과의 협력 강조 주목
|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주도로 작성했으며 의회 제출 주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을 경제·가치·안보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공동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국제기구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 인도의 지역 정책에서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만의 의 신남행정책 같은 상호 조정된 비전과 접근법에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대중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가 최근 대만·홍콩·티베트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거론하면서 외곽 때리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 관계법을 제정,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은 열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은 대만 관계법과 3개의 미·대만 공동선언에 근거해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함께 대만과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차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위협이나 강제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양측 국민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캐나다·일본·노르웨이·필리핀 등에 대한 무역 및 여행 제한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 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문화적 보복 조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