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간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중 신냉전, 미 행정부의 대중 인식 결정판

미 대중 강경 선봉장 펜스 부통령·폼페이오 국무장관
대중 인식의 결정판 2018년 펜스 연설
폼페이오 국무, 중국 비판 때 '중공' 사용
백악관 보고서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주의·일당독재 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세계 2대 강국(G2) 간 ‘신냉전(a new cold war)’, 기존 강대국이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에 대해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세계 2대 강국(G2) 간 ‘신냉전(a new cold war)’, 기존 강대국이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에 대해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인 한국은 두 강국 사이에서 저울질 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 미·중 신냉전...G2 간 투키디데스의 함정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군사적 대결뿐 아니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와 대만·홍콩·티베트 문제 등까지 거론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민, 그리고 중국 본토와 ‘중국 일부’와의 ‘분리 전략’을 쓰고 있다.

이 대결 구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더욱 심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기관 수장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핵실험 의혹을 논의하면서 1992년 이후 28년 동안 중단됐던 핵실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가 22일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노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 다운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 행정부 전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차이가 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 미 행정부 대중 강경노선의 선봉장 펜스 부통령·폼페이오 국무장관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재무부·상무부 등 전 부처 합동으로 대중 제재 및 힘에 의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그 선봉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있다.

선친이 모두 한국전 참전용사인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2018년 10월 연이어 워싱턴 D.C.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해 10월 4일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노선의 배경을 설명했고, 이는 대중 인식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해 10월 30일 1979년 이후 미·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역대 미 행정부의 중국 관여 정책을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18년 9월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 몰 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진행된 ‘성조기 기증행사’에 참석해 성조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좌측은 리차드 딘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부이사장./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미 행정부 대중 인식의 결정판 펜스 부통령 연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중공)은 불공평한 무역·환율조작·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지식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최악은 중국 공안당국이 미국의 최신 군사계획 등 과학 기술을 도용하는 주모자(masterminded)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통치자들은 2020년까지 ‘사회 신용점수’를 통해 사실상 모든 사람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오웰식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독교·불교·이슬람교도를 탄압,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100만명의 위구르인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24시간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을 태평양에서 추방하기 위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 요새화하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군함을 정찰시키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비판했다. 아시아·아프리카·유럽·남미 국가에 대해 거액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신 대중 채무를 지게 하는 ‘부채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선제적·강압적 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있다”며 중국의 미국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의 대미 포섭 활동이 기업·영화업계·싱크탱크·지식인·언론인·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에 대해 더글러스 딜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중국과의 신냉전 선언이라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수년 동안 걸어온 싸움에 대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략가들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1949년부터 악랄한 독재 정권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사실상 부정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웨스트포인트 출신 폼페이오 국무, 중국 비판 때 ‘중공’ 사용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중국은 1949년부터 악랄한 독재 정권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사실상 부정했고, ‘미국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라’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부인한 시 주석을 직접 비판했다.

미 육사인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통일 전 서독의 서베를린에서 육군 장교로 근무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비판할 때 ‘중국 정부’ 대신 ‘중공’을 겨냥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한다. 중공이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공에 대한 인식은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백악관과 행정부가 공유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지난 21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는 1979년 미·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경제적·정치적 개방을 자극하고 책임감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희망에 전제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경제·정치적 개혁의 범위를 억제하려는 중공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며 중국의 주요 결정의 주체를 중공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이 2017년 주창한 ‘중국특색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민족주의적·일당독재 정권과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 주도 경제, 국가를 위한 과학 기술의 사용, 중공 목적에 대한 개인 권리의 종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