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9500명 감축 지시”...방위비 협상 교착, 한국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 독일 주둔 9500명 9월까지 감축 지시
양국관계 긴장·군사비 지출 이견 원인
방위비 분담금 교착 주한미군 영향 주목
WSJ "한국 등 동맹 걱정...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쟁에 갇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수천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8년 12월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수천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독일의 긴장 관계와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이견을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일부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 등 동맹을 걱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의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간 해왔고, 이 지시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5천000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군사비 지출 이견이 작용했다는 해석과 관련해 비슷한 갈등을 겪는 한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한미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극이 크다.

WSJ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을 걱정스럽게 할지 모른다며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논쟁 속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국방부 관료였던 제임스 타운젠드는 WSJ에 “이런 움직임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약화한다”며 “다른 동맹국들은 ‘내가 다음일까’라고 묻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