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SKT·KT 등 화웨이 장비 배제...세계적 反화웨이 조류 형성"
"세계 통신사, 화웨이 거래 증발"
미 국방부, 화웨이 등 20개 업체 중 인민해방군 기업 지정...추가 제재 길 터"
"세계 통신사, 화웨이 거래 증발"
미 국방부, 화웨이 등 20개 업체 중 인민해방군 기업 지정...추가 제재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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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SKT와 KT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반(反)화웨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 20개 업체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 SKT·KT 등 화웨이 장비 사용 않아...전 세계적 反화웨이 조류 형성”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최대 통신사 중 일부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클린 통신사’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프랑스의 오렌지, 인디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T와 KT, 일본의 NTT, 그리고 영국의 O2에서 봤다”고 밝혔다.
이어 “몇 주 전 캐나다의 3대 통신사들이 에릭슨·노키아·삼성과 제휴하기로 결정했다”며 “화웨이가 캐나다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조류가 믿을 수 있는 5G 공급업체로 전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시민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 위험성에 눈을 뜨면서 조류가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와 통신회사들에 대해서도 5G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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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 통신 운영사와 화웨이의 거래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을 허용하기 때문”며 체코·폴란드·스웨덴·에스토니아·루마니아·덴마크·라트비아·그리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아울러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와 영국의 O2는 완전히 ‘클린 네트워크’이고, 독일 텔레포니카와 브라질 비보가 가까운 미래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5G를 지지하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며 “더 많은 나라와 회사·시민이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물을수록 대답은 더 분명해진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는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미 국방부, 화웨이 등 20개 업체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 지정...추가 제재 길 터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화웨이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항공기 제작사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ICC)·중국이동통신·중국텔레콤 등을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 행정부의 새로운 금융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지정은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국방부가 상업 서비스·제조·생산·수출하는 인민해방군의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을 포함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기업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지정은 곧바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이들 지정 기업의 모든 재산 몰수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와 위협론은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9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해 새로운 민간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