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결과 뒤집기 전략과 시나리오는...대법원까지 간다

트럼프 캠프, 대선 개표 결과 인증 연기 소송
경합 6개주 선거인단 79명 빼면 바이든, 227명 확보에 그쳐
음모론 파월 "충분한 증거 가져"
탄핵 트럼프 변호 전 교수 "충분한 숫자·증거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스털링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경합주의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 공식 확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22일(현지시간)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이 기각한 개표 결과 인증 저지 소송을 제3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권역별로 13개 연방고법이 있는데 펜실베이니아주는 제3고법 관할이다. 연방지법의 심리는 선거구 획정 사건 등 일부 예외를 빼면 단독판사가 맡지만 2심은 법관 3명의 합의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가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트럼프 캠프 법률고문인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판결 직후 항소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해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개표 결과 인증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 캠프, 경합주에 대선 개표 결과 인증 연기 소송...경합 6개주 선거인단 79명 제외하면 바이든 227명 확보에 그쳐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에 대해서도 개표 결과 인증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표 결과 인증 여부가 주목받는 주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과 함께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위스콘신주이다. 이 6개주는 바이든 후보가 모두 승리한 곳인데 각각 선거인단 20·16·11·16·6·10명 등 총 79명이 걸려있다. 이 가운데 조지아주는 지난 20일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인증했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주는 23일, 네바다주는 24일, 애리조나주는 30일, 위스콘신주는 다음달 1일이 각각 개표 결과 인증 마감일이다.

이 6개주의 선거인단을 제외하면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27명으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크게 모자란다.

트럼프 캠프는 이점에 착안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달 8일 마감일까지 선거인단 확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각 주가 선거인단을 정하고, 이들이 12월 14일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서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 법무팀의 법률 고문인 루디 줄리아니(왼쪽)와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 중에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트럼프 캠프 법률고문 파월 변호사 “사기 사건, 법정 입증 기대...충분한 증거 가져”

트럼프 캠프의 법률고문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에 출연, “사기 사건 자체가 2주 이내에 끝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Dominion Voting Systems)’가 만든 투표기에 2013년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트럼프 법무팀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당선이 수백∼수천 표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넘어간 수백만 표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다. 꼭 이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국(CIA)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를 무시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CI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것을 얼마나 사용할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파월 변호사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 측도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부정했다.

◇ 트럼프 캠프 “대선 개표 음모론 파월, 법무팀 일원 아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월이 트럼프 법무팀의 일원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캠프 법무팀의 법률 고문인 루디 줄리아니와 제나 엘리스는 성명에서 “시드니 파월은 단독으로 변호사 활동을 한다. 그녀는 트럼프 법무팀의 일원이 아니다”며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도 아니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자신 소유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스털링 AP=연합뉴스

◇ 탄핵 트럼프 변호 더쇼비츠 전 교수 “트럼프 캠프 2~3개 강력한 법적 주장 가졌지만 충분한 숫자·증거 없어”

앨런 더쇼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캠프가 2~3개의 매우 강력한 법적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법원이 선거일(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개표에 대해 의회가 내린 결정을 변경했다며 이는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이슈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카운티는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고치도록 허가하고, 다른 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에서 평등한 보호에 관한 승소 이슈라고 설명했다.

더쇼비츠 전 교수는 올해 초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었다.

하지만 더쇼비츠 전 교수는 트럼프 캠프의 주장한 결함 투표의 수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뒤집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캠프가 컴퓨터가 사기나 결함으로 수십만명의 표를 바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표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쇼비츠 전 교수는 “한 사건에서는 (충분한) 숫자가 없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법률 이론은 그 숫자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