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증강·대남 대미 강경... 3월 한미훈련 분기점

'군사력 증강' 강조… 한반도 긴장 고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
남북관계 두고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는 국방력 강화 내용이 명시됐다./연합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대남·대미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문재인정부와 바이든정부에 적잖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전략과 핵무력 고도화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남·대미 전략을 강경 기조로 전환하고 미국에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올해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첫 시험대이자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9일 개정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북한은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인적 무력 증강은 물론 신무기 개발 등 각종 국방 장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방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국정 과제로 밝혔다. 국방력 강화를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대남·대미 압박을 통한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7일 진행된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내놨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 개선과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시사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국방력을 내세우며 곧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북 적대정책은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압박이다.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를 겨냥해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따라 진전이 달려 있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에서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 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