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부동산, 정치 아닌 시장 논리로 바라봐야

수요공급이 정치 논리 이겨...주택 공급 부재 타격
차기 대통령 주택공급, 유동성 방향 전환 검토 필요

여야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부동산’이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출범 초 인기절정을 달리던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동산 문제였다.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고, 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니 집을 되도록 소유하지 말라고 했다. 그 결과 박 정부의 말을 따랐던 사람은 최소 배 이상의 이득을 얻었고 문 정부를 믿었던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지배를 받는 시장이다. 규제로 잠깐은 누를 수 있어도 결국 시장 논리대로 움직인다.

지난 10년간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의 규제 아래 재건축·재개발 플랜을 제대로 짜지 못했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매년 꾸준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수도권에도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 전반의 주택수요가 충족된다. 그 과정에서 집값 상승이 올 수 있어도 수요보다 공급이 늘면 집값은 안정세로 접어든다.

문 정부는 통화량을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규제일변도였다.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검증 안 된 개념을 전제로 깔았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은 통화량 증가와 집값 상승이 정비례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통화량(M2) 증가 그래프와 서울 집값 그래프는 거의 일치한다. 미국의 유동성 증가가 S&P500지수 같은 증시와 정비례해 상승한데 비해 한국 증시는 이를 제대로 반영 못했다.

부동산 문제는 두가지로 해결해야 한다. 원활한 주택공급과 유동성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 거래세는 다소 올리돼 일정 수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제한과 대주주 양도세의 감면 등을 통한 장기투자 장려책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은 정치가 아닌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논리 결과는 지난 5년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