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력 강화 속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국방부, 전세계 미군·무기 배치 '글로벌 태세 검토' 발표
주한미군 규모 현행 수준 유지...공격헬기·포병여단, 주한미군에 상시주둔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태세 변화...병력 재배치·비행장 개선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미군과 무기 배치 계획을 담은 2021년도 ‘글로벌 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함께 ‘추모의 벽’ 모형 제막식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글로벌 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GPR에는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적은 변화가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되,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부대로 전환하는 데 대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포함됐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매체 디펜스원은 국방부가 이미 인도·태평양 전력의 태세 개선 일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올해 초 순환배치 부대였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방부 관리들이 이러한 태평양에서의 움직임이 2019년 48년 만에 폐지된 독수리훈련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포함할지와 주한미군 병력의 증원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국방부 관리는 “한국에서의 변화와 관련해 오늘 언급할 특별한 수치가 없다”며 “우리는 그곳에서의 임무와 요구에 전념하고 있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디펜스원은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미군과 무기 배치 계획을 담은 2021년도 ‘글로벌 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또한 미 국방부가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칼린 부차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에 관한 질문에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칼린 부차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하기 위해 30일 한국 방문길에 오르는 오스틴 장관을 언급, “오스틴 장관이 억지 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2006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내용이다.

이번 GPR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인도·태평양이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괌과 호주 기지를 강화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 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 구상은 군사적 파트너십 활동을 위한 지역적 전급 확대 모색, 호주와 태평양 제도의 인프라 강화, 9월 발표된 호주에 대한 순환 항공기 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NYT는 GPR이 중동·남아시아에서의 수십년 간 분쟁에서 벗어나 부상하는 중국과의 패권 충돌(power conflict) 쪽으로 초점을 옮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 전 세계에 대한 미군 및 무기 배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실제 검토 중 기밀이 아닌 부분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행장 개선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검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안정,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기여하는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추가 협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