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러의 우크라 침공시 전략산업 타격 수출통제 사용"
화웨이 매출 폭락에 사용했던 금수조치, 러 산업에 적용 가능성
푸틴 야망에 타격...금융제재와 수출통제로 러에 장단기 고통
화웨이 매출 폭락에 사용했던 금수조치, 러 산업에 적용 가능성
푸틴 야망에 타격...금융제재와 수출통제로 러에 장단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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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부터 민간 항공우주까지 러시아의 전략적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 제재를 잠재적으로 러시아 시민의 일부 스마트폰·태블릿·비디오 게임 콘솔을 박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넘어 화웨이를 거의 무력화시킬 때 한번 사용된 ‘해외직접제품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으로 화웨이가 지난해 거의 30%의 폭락으로 사상 첫 연간 매출 감소를 겪는 데 기여했다고 WP는 평가했다.
이러한 규정의 매력은 스마트폰에서 제트기·양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데 미국의 장비로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로 설계하지 않는 반도체가 지구상에 거의 없고,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 기업이 이러한 유형의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에 미 행정부 관리들은 민간항공·해상·첨단기술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야망을 가진 산업으로 중요한 부품들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해외직접제품규정’의 새 버전을 만들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소비자 가전이나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러시아는 대만·한국·미국·유럽·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미 조지타운대 보안·신흥기술센터의 윌 헌트 연구원은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입 차단이 AI·양자컴퓨터 등 러시아 지도부의 첨단기술 야망에 틀림없이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의 국방정보 제공업체 제인스그룹의 전자 부문 전문가인 코스타스 티그코스는 ‘해외직접제품규정’을 사용하면 러시아가 설계하지만 대만 TSMC(臺灣積體電路製造)가 생산하는 ‘엘브루스(Elbrus)’ 반도체에 의존하는 러시아군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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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러시아 최대 은행과 민간 항공우주·해양·신흥 기술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 제재의 영향을 먼저 체감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기관 제재는 러시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WP는 보도했다.
반면 수출 통제는 누적 효과가 러시아 산업 생산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란·쿠바·시리아에 대한 수출 금지와 비슷한 조치로 러시아를 타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금지 조치가 기본 전자제품과 항공기 부품·통신 품목·소프트웨어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 분야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WP는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탈출 통로(escape valve)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러시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수입의 약 70%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