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김정은 핵 선제공격용 사용 시사에 “핵 사용 문턱 낮아져”

미 국무부 대변인 "북, 평화·안보·비확산 체제 위협"
대북 외교 관여·제재 유지, 투트랙 전략 재확인
미 전문가 "김정은, 핵무기, 방어·보복 아닌 공격용 사용 위협"
"핵 사용 문턱 극도로 낮아져"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비서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이 상무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속 주석단에는 김정은 국무원장의 양옆에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리병철(오른쪽 붉은 원)이 서 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은 2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와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그가 한 말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라는 우리의 평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한 뒤 “우리는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또한 최근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은 물론 유엔의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관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선중앙TV가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인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을 26일 오후 녹화 중계 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그 첨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북한의 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김 위원장이 단지 방어나 보복 이외 공격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그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하고 우려되는 점은 핵무기 사용 문턱이 극도로 낮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국가 근본이익 침탈’ 언급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무기만이 그의 나라를 보호하고, 핵 보유 적국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과 선대의 믿음을 강화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핵 현대화 부분과 전쟁 억지뿐 아니라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 목적을 두 부분으로 나눠 밝혔다”며 이는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을 핵 공격 억지에 두고, 핵심 이익을 방어하는 극단적 환경에서 핵 사용을 고려한다는 미국과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