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난제…전력수급기본계획상 송변전선로 구축 골든타임 놓쳐
김성원 의원 "주민수용성 제고 대책 마련 시급"
김성원 의원 "주민수용성 제고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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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발전소연계선로 및 이행실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 6~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상 준공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주요 송변전망구축 14개 사업 중 최초 계획대로 준공된 사업은 2곳(14%)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제6차 전기본에 수립된 주요 송·변전설비 사업 중 9개 사업이 8차·9차 계획으로 넘겨졌고, 여전히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최초 계획 대비 준공연장 일수는 평균 4년 6개월, 최대 9년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변전소 구축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적기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 신강원 변전소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9년이 지연됐다. 제6차 전기본 상 최초 준공계획은 2017년 10월이었지만 7차 전기본은 2020년 1월, 8차는 2024년 10월, 9차는 2026년 10월까지 미뤄졌다. 최초 준공계획에서 4년이 지난 2021년에야 평창 대화면 일원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의 반대 등 외부 요인으로 준공 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 송전선로는 9개 사업 중 계획대로 완료한 곳이 1곳에 불과했다. '강릉안인T/P~신강원' 라인도 계획 대비 9년 지연됐고, '곤지암·신충주 분기'는 당초 2017년 3월에서 2022년 12월로, '동해·신양양 분기'는 2017년 10월에서 2021년 3월로 늦춰졌다.
9차 전기본에서 올해 4월 준공을 계획한 '새만금·군산 분기'사업은 2024년 4월로 연기됐다. 과거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2008년에 착공해 2012년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3년만인 2015년 재개 후 착공 8년 만인 2016년 준공했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다"라며 "주요국에서는 10년 넘게 걸리는 송변전선로 건설공사의 경우 실제 건설 기간은 1~2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8~90%는 지역주민과 NGO 등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사용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재정건전화계획은 송변전사업에서 5년간 1조원의 예산 절감을 계획해 기존 사업들의 적기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송변전사업 지연은 에너지수급 차질과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핵심사업 예산절감이 아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상 현실화, 지중화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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