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로 국민들에게 핵심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 차원에 더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유사시 이런 사태가 '안보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를 점검키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취약점은 없는지 잘 점검하기 바란다.
정부가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개선키로 한 것에 대해 아시아투데이는 크게 환영한다. 특히 그런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의 하나로 정부가 네이버와 같은 '황제포털'에 의한 언론장악 문제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의 언론장악이 끼친 문제들도 함께 살피고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시아투데이는 2013년에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최근 다시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언론사협회나 언론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가 아니라 사기업인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들을 평가하고 등급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상태의 개선 없이는 한국 언론의 발전도 요원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같은 황제포털의 언론장악 문제도 그런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털의 언론장악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 차원에 더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유사시 이런 사태가 '안보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를 점검키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취약점은 없는지 잘 점검하기 바란다.
정부가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개선키로 한 것에 대해 아시아투데이는 크게 환영한다. 특히 그런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의 하나로 정부가 네이버와 같은 '황제포털'에 의한 언론장악 문제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의 언론장악이 끼친 문제들도 함께 살피고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시아투데이는 2013년에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최근 다시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언론사협회나 언론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가 아니라 사기업인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들을 평가하고 등급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상태의 개선 없이는 한국 언론의 발전도 요원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같은 황제포털의 언론장악 문제도 그런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털의 언론장악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