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장마비상] “반지하 없앨 순 없어…주택 맞춤형 침수대책 필요”

반지하 계단 앞 출입구 방지턱 등 설치
일회성 아닌 '중장기적 대안' 설계 급해
"책상 아닌 현장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올여름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우·장마가 예측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인 재난 인지성에서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자세가 미흡했다고 공감했다. 재난 인지성이란 재난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지난해 곳곳에서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시설의 침수 방지 대책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13일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같은 침수가 이번 해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뒤 "침수 이력이 있거나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피를 기본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물을 막기 위한 치수판도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 대피 명령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지대나 건물 고층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등 주택 대상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 따르면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주택 총 1만5291가구 중 물막이판·역류방지기를 모두 설치한 가구는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진주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반지하는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물이 차기 쉬우니 반지하 계단 앞에 2~3㎝ 정도 출입구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자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강남역 일대 등에서 발생한 도심 침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채진 교수는 "서울은 콘크리트 포장이 많아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라며 "포장도로나 보도 등에 투수성(물이 흘러나가게 하는 성질)포장을 시공하는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흙으로 덮힌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진주 교수는 "단기적으로 배수 펌프가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만드는 등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침수 예방을 위한 현장 위주의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 교수는 "침수방지 구조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히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 대책을 대립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면 자연히 재산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다"고 덧붙였다.

침수 예방대책의 구체성을 역설한 채진 교수는 "공무원들이 예방 대책을 마련할 때 책상 아닌 현장에서 유관 기관과 전문가 등을 만나 집중호우시 물꼬를 어디로 틀고, 어떻게 하천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등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주 교수는 "아파트나 주택 등 개인 소유 재산에 국가가 침수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모두 지원·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