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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동관 아들 제보 교사 A씨…공익제보 진실공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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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3. 06.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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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하나고 교사 A씨가 최근 다시 언론에 등장해 이 특보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특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이미 당사자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A교사는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학폭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선 A 교사의 과거 이력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교조 활동, 국회 의원실 보좌관, 대선 후보 지지 칼럼 등을 포함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 제기가 공익제보가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A 교사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 폭로자 교사 A씨 전교조 출신인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A 교사는 전교조 핵심 활동가"라며 "보좌관도 했고,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 하는 등 이런 것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같은 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8월 제보 당시에 저는 전교조 소속 교원이 아니었다. 제보 당시에 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교총에 가입한 교사는 제보의 내용을 믿어야 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면 믿어서는 안 되느냐"며 "학교폭력을 고발하는데 왜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교원단체 소속인지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선 "그냥 단순하고 우발적인 충돌이거나 학폭이 아니었다"며 "지속적인 학폭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대로 제보 당시는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으나 이후 전교조 활동 이력도 나온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그는 교총 탈퇴 이후 2019년 3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을 맡았다.

이후 2020년 6월 하나고를 휴직한 상태에서 강민정 당시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합류했으나 논란 끝에 임명이 취소됐다.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좌관 임명 4개월 만에 국회의장 인사명령에 따라 보좌관직 임명이 취소된 것이다.

이어 A씨는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16년 12월에도 A씨는 한 언론사에 "위대한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이를 여과 없이 수행할 머슴이 필요하다.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봉착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머슴 이재명을 불러냈다. 이것이 민심"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전교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은 부각하면서도 논란이 된 야권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본인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 특보 아들 문제를 제보했나?

일각에선 과거 A씨가 본인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 특보 아들 문제를 제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었던 정철화 교감은 'A씨가 애초 소위 말하는 학교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한 것이 먼저였느냐, 아니면 본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냐'는 물음에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보가 이뤄졌다)"라고 답했다.

당시 하나고 측도 "이미 서울교육청 감사와 관련 없이 5월경부터 내부조사, 8월21일 열릴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려 했다. 시의회 청문회가 8월26일, 국감이 9월21일 일정이라는 걸 감안해 징계절차를 보류했던 것"이라며 당시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A씨는 "제가 받은 징계는 공익 제보를 한 시점이 8월26일이었다"며 "저에 대한 보복 징계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10월 31일자로 제가 해임처분의 보복 징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보복성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제보 이후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는 반대 주장을 펼친 것이다.

▶"2년 간 지속적 학폭"…과장된 주장 있었나

A씨의 제보 및 주장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로 지낸 분의 아들이 2년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 특보의 아들은 2011년 1학년 3~5월 폭행 문제가 불거진 뒤 2015년 5월께 전학을 갔다.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B씨가 1학년 1학기에 화해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춰 보면 '2년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에 외부 강의 논란도 재조명

A씨가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자 그의 과거 '학생 신상정보 노출'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을 폭로한 뒤 일부 언론에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하나고 2학년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넘겼다. 이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며 당시 한 학생은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과거 그가 자신의 수업은 하지 않고 허가 없이 '외부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5년 9월21일 교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감은 A씨의 징계 사유를 묻는 질문에 "지나친 외부활동, 그러니까 근무시간에도 무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난 7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말고사를 치는데 그 기간 내내 외부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신성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외부활동이라는 것이 뭐냐'고 묻자 정 교감은 "강의를 나간다든지 다른 바깥에서의 활동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학교장이나 교감의 허락도 없이 외부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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