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 돕는다…英 “우크라에 배상할 때까지 대러 제재 유지”

英 우크라 보상까지 대러제재 유지하는 법안 추진
EU, 우크라 재건회의 앞두고 70조원 규모 지원 발표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주거빌딩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보상을 할 때까지 자산 동결 등 대러 제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장기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제재의 목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 촉진으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제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으로 설정돼 있다.

새 법안은 영국에 있는 대러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해외에 있는 영국인과 영국 단체는 영국 내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받거나 자산이 몰수될 수 있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영국에 있는 러시아 자금 규모를 더욱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제재 대상자들이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마련한다. 다만 기부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으며 재건 비용은 지금도, 앞으로도 엄청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서 벗어나고 번영하는 국가를 재건하는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황폐화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제재 패키지는 영국이 러시아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이도록 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영국은 현재까지 180억 파운드(약 30조원) 이상 자산을 동결했으며, 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 1550명 이상의 러시아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새로운 법안은 21~22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를 앞두고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일 500억 유로(약 7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지원금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당기 기출과 긴급 재건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기존 재정 지원 패키지와 달리 시장 대여금이 아닌 회원국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EU 및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380억 유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승인했다. 세계은행(WB)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4110억 달러(약 527조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