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과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보다 미사일·핵 위협에 집중할 때”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더 위험해지고 빈발한 북 미사일·핵 위협에 집중할 때"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셔먼 민주당 의원
"평화조약 없이 한국전쟁 종전 70주년 맞이 거술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인·태소위원회 동영상 캡처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18일(현지시간) 지금은 북한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라는 당장의 위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는가'라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셔먼 의원이 '많은 사람이 그곳(국무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추가 지적에도 "당장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며 "우리는 두 가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셔먼 의원이 '평화협정 같은 신뢰 구축 조치가 더 중요한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재차 질문하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대북) 억제력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의 강력함,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두가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인·태소위 동영상 캡처

이에 셔먼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답변을 차단하면서 "당신의 부서(bureau)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해 껌을 씹으면서 동시에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평화 조약 체결 없이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많은 거슬리는 것(irritant) 중 하나"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난 3월 재발의했다.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원회 위원장이 6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시민단체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실 개소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인·태소위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위원인 또 다른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에 서명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의 워싱턴 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안전해지도록 초당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하고, 너무 서둘러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안 된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가도록 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야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