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급증에 칼 빼든 이탈리아…송환 전 구금기간 4배로 늘려

伊 올해 이주민 12만7000명…작년보다 2배↑
이주민 구금기간 최대 18개월로 늘려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해양경비대에 구조된 이주민들이 입국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급증하는 이주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구금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늘리는 등 대폭 강화된 이주민 대응 정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내각회의를 열고 이주민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승인했다.

새로운 조치는 망명 자격이 없어 출국 명령을 받은 이주민을 국외로 추방할 때까지 최대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탈리아 현행법은 출국 명령을 받은 이주민을 본국 송환 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규정은 구금 기간이 135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법을 어기고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구금된 뒤 송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인구 밀도가 낮은 외딴 지역에 추가 구금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구금 시설을 늘리는 데 2년 동안 약 2000만 유로(약 28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유럽 내륙 남단에 위치해 지중해와 접한 이탈리아는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주요 관문이다. 올해 들어 해상을 통해 이탈리아에 들어온 이주민은 약 1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남단 람페두사 섬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밀입국하는 이주민들로 포화상태다. 이번주 들어 사흘 사이에 벌써 8500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보트를 타고 람페두사 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이주민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악화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멜로니 총리는 전날 람페두사 섬을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EU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중해 감시를 강화하고, 튀니지 해안경비대에 대한 장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민에 대한 EU의 현행 조약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처음 도착한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등 해안과 접한 나라들에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나라들이 분담해 수용하기를 거부하면서 역내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탈리아와 EU의 정책이 이주민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이탈리아 자선단체 매니저인 안드레아 코스타는 정부의 강화된 반(反)이주민 정책이 이들의 항해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유엔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 오려다 사망한 이주민은 올해에만 2000명 이상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