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학 칼럼] 국호부터가 거짓인 폭군 김정은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이 되었다. 북한의 국호엔 우리 민족의 연속성이 없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려"를 택하지 않았을까? 북한은 1960년대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들고나오기는 했었다.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역사적 전제군주제(autocracy)와 20세기 전체주의(totalitarian)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화제(republic)는 군주제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전제군주체제에선 오직 한 사람만이 자유롭고 모두가 노예인 반면에 민주주의는 모두가 자유로운 정체이다. 군주제는 왕권신수설(the Devine Right of King)에 따라서 왕이나 황제가 세습하며 인민을 전제주의 체제로 통치하지만 공화정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들이 협의에 의한 법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런 명백한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북한은 분명히 인민 민주주의나 공화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오직 김정은 한 사람만이 자유롭고 모두가 사실상 그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좌를 세습하는 북한이 공화국으로 분류될 수도 없다. 무슨 백두혈통이라는 엉뚱한 족보를 내세운 북한은 분명히 개념적으로 세습 군주제이며 전제군주체제이다. 북한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즉 이름과 실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거짓 국호를 가진 것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북한은 김정은이 지휘하는 인민군에 점령당한 전체주의적 폭군체제이다.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연계되어 있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정권에게 민주정부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에서 뚜렷하게 거짓이다. 정치적 자유가 전혀 없는, 아니, 아무런 자유도 없는 북한 정권은 명백한 거짓과 허구와 속임수에 토대를 둔 지구상에 하나뿐인 기이한 정치집단이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의 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의 폭군통치의 결과 지금 북한인민의 삶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비참하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북한은 지금 한마디로 일본제국주의 말기와 같은 극단적 국수주의적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일본제국주의에 맞선다고 공산주의의 깃발을 날리면서 북한이 일본제국주의의 군국주의적 통치방식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폭군들의 모든 통치방식을 모조리 동원하여 북한인민을 탄압하고 있다. 김정은이야말로 지구상 최악의 저질 마키아벨리언(Machiavellian)이다.

폭군은 동서양의 전통에서 모두의 타도 대상이었다. 동양의 현인 맹자는 백성을 굶어 죽게 하는 이웃 폭군은 전복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고 서양에선 폭군살해(tyrannicide)가 고대 이래 논쟁의 주제로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648년 근대국가제도가 수립되면서 국가의 주권이 신성시되고 타국의 국내사정에는 불간섭의 원칙이 국가 간 일반적인 규범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가는 서로를 마치 당구 볼(billiard ball)처럼 간주하는 근대국제 정치체제가 발전되어 지난 35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유엔의 헌장도 제2조 7항에서 주권국가의 "국내적 불간섭원칙"으로 국내관할권을 사실상 요새화해버렸다. 폭정은 오직 해당 국가의 국내적 문제로 인정되자 여기저기서 폭군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의 폭군도 그런 국제적 조건에서 요행히 살아남은 최악의 전체주의적 폭군 정권인 것이다.

북한의 세습 폭군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는 북한인민들에게 공산주의의 천국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실제로는 전제군주체제의 지옥으로 끌고 갔다. 그 결과 지금도 북한인민의 삶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오만한 폐쇄적 기획경제와 불법적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경제 제재로 북한의 경제는 조각나 버렸다. 식량배급은 끊어지고 치솟는 물가는 북한 인민 모두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은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 당 간부들을 제외한 모두가 굶주리고 있다.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한 '이 밥에 단고기"는 속임수로 드러났으며 삶의 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게 철저히 유입을 막으려고 전 국토를 철통같이 고립시켰음에도 코로나는 어느 날부터 북한 전역에 퍼져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시설의 결핍으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에게 더 적게 먹어도 더 열심히 일하라고 강압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영양실조와 탈진은 전국적인 신드롬이 되고 있다. 공산주의의 혁명주체라는 노동자들은 약속한 노동자들의 천국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지옥에 들어갔다. 지금도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많은 노동자들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그들의 피와 땀이 어린 임금을 강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 인민군 병사들이 단순 노동자로 착취당하고 있다. 어떻게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내세우는 노동자의 국가가 자국의 노동자를 강제로 외국에 파견하여 그들의 저임금마저 강제로 약탈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전 인민군 병사들을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공사판 노동자로 부려먹는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민의 노골적인 저항과 항의, 그리고 폭동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산재한 보위부원들은 남한 영향의 흔적이나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혈안이 되어있다. 당 간부들의 부패와 특권에 대한 소문은 북한인민들의 차가운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당 간부와 군대 그리고 보위부 간부들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기대한다는 것은 바보짓일 뿐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폭정에 대한 인민의 직접적인 도전은 불가능하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선생님들에 대해 밀고하도록 세뇌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편재하는 피해망상증의 분위기를 창조했다. 그것은 어디에나 반역자와 잠입자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영양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나치게 강요된 작업으로 마치 짐승들처럼 내몰리는 북한 인민들은 이성적 판단의 건전한 어떤 토대도 박탈당한 채 정권의 지시에서 이탈하는 자는 눈에 띄자마자 고문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모든 게 현 상태로만 계속된다면 북한 인민들은 결국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비극적 숙명을 공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우선 전체주의적 폭군하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폭군 김정은 체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대북정책의 공개적이고 뚜렷한 목표로 선포해야 한다. 특히 수많은 탈북자들을 앞세워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북한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아주 공세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의 순간"에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완벽한 군사적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정권이 어리석게도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치명적 반격을 통해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같은 조국통일의 대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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